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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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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483 , 2021. 11. 26., 일부인용
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
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
건축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동물보호법
동물보호법시행규칙
장사등에관한법률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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